영국에서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그림으로 아동 포르노 유죄 판결이 나온 듯

영국측 기사 원문 (클릭)

영국의 사법역사가 다시 쓰였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판결이 있다는군요. 어린 아이의
성적인 표현이 담긴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그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
을 받은 사람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만 39세 무직인 이 사람의 컴퓨터에서
는 288장의 정지 화상과 99개의 동영상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전부 일본 스타일의 만화
애니메이션 그림뿐이며, 실제 사람의 사진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 그림과 영상은 어린 소녀들을 묘사한 것으로, 몇몇은 교복 차림이었고, 몇몇은 노출을
하거나 성적인 행위에 참여하고 있었답니다. 검사는 해당 그림들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으
로, 피고가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그런 자료를 검색했다는 점도 고려하여 기소했다고
합니다. 전체 그림 가운데 20건에 대해, 법으로 금지된 이미지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를 당
한 모양인데요.

그중에서 10건에 대해서는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9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도 상당히 리얼하게 묘사된 아동 CG 관계로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는 모양인데요.
이번에도 그런 전력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만...)

변호사는 피고가 시범 케이스로 걸린 거라면서, 이런 식이면 영국에 있는 수많은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팬들도 까딱하면 같은 처지가 될 거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가공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피해를 본 아동이 있었다면 집행 유예가 아니라 수년
단위의 실형이 내려졌을 거라면서 가공의 이미지라고 해도 어린 아이를 연상시키게끔 그려
졌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답니다.

판사는 문제의 그림이 여러가지 의미로 역겹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그림이 널리 퍼진다면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위가 허용된다고 생각된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강력히 처벌
되어야 한다고 본 것 같은데요. 예전에 우리나라 검찰청 트위터에서도 아청법과 관련해서
'건전한 성관념 또한 보호 대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어쩐지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영국도 이런 문제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엄격하군요.